동료 직원 허위 사실 퍼뜨린 항공사 조종사 벌금형 선고

항공사 직원들이 이용하는 오픈채팅방에서 동료에 관한 거짓 정보를 유포한 40대 조종사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거짓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무분별한 정보 유포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종사 A씨(4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법조계가 전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8일 항공사 직원들이 참여하는 오픈채팅방에 특정 정비사를 지칭하며 불륜 관계일 수 있다는 내용과 항공편 탑승 관련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직장 내 신뢰 관계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혔다고 봤다.

A씨가 거짓 정보를 유포하게 된 배경에는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이 있었다. 당시 해당 커뮤니티에는 성명 미상의 사용자가 대한항공 직원 할인 항공권을 이용한 승객이 좌석 배치를 반복적으로 항의하고 게이트에서 불만을 제기하다가 수하물 처리를 요청해 항공편을 약 1시간 지연시켰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었다. A씨는 이 글을 읽고 오픈채팅방에서 독자적인 해석을 덧붙여 추측성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가 퍼뜨린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과 달랐다. 피해자와 그의 일행은 연인이나 불륜 관계가 아니었으며, 피해자가 항공기 지연을 유발했다는 주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는 A씨의 거짓 정보 유포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두 사람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법원은 이를 A씨에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온라인상 전파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이번 판결은 직장 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 행위가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사건은 디지털 시대 직장 내 명예훼손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익명성에 기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정보가 다른 플랫폼으로 확산되면서 원래 내용이 왜곡되고 피해가 증폭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직장인들이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정보의 진위성을 충분히 검증한 후 게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특정 개인을 지칭하는 글의 경우 더욱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