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국제인도법·인권은 예외없어' 이스라엘과 인권 논쟁 심화

정부가 이스라엘 외교부의 공식 비판에 맞서 국제인도법과 인권 준수의 보편성을 강조하며 입장을 재정리했다. 외교부는 11일 공식 엑스 계정을 통해 이스라엘 외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권 관련 발언을 규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어떤 경우에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는 양국 간 외교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가 인권과 국제법의 보편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외교 방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에 팔레스타인 아동이 이스라엘 방위군에 의해 고문을 당한 후 옥상에서 떨어졌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유하면서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영상은 2024년 9월 이스라엘 방위군이 팔레스타인인의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으로 알려져 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이 사건의 발생 시점이 현재의 가자 전쟁 기간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자 추가 글을 통해 인권과 국제인도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는 팔레스타인의 인권 침해 문제를 국제적 기준에 따라 비판해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 표현이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외교부는 즉각 반발했다. 이스라엘 외교부는 11일 오전 공식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 전야에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표명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트라우마를 근거로 대통령의 발언이 유대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대해 이스라엘이 역사적 피해를 상대적으로 강조하며 방어하는 입장을 보여준 사례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규탄에 다시 엑스를 통해 반박했다. 대통령은 '끊임없는 반인권적·반국제법적 행동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전 세계인의 지적을 한 번쯤은 되돌아볼 만도 한데 실망'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현재의 인권 침해 행위는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국제인도법 준수를 강조하는 한국 정부의 일관된 외교 기조를 반영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어진 공식 입장에서 '정부는 이스라엘이 지적한 테러를 포함해 모든 형태의 폭력과 반인권적 행태를 단호히 반대하며, 국제인도법과 인권은 예외 없이 준수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밝혔다. 동시에 '홀로코스트로 인해 이스라엘이 겪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해 늘 마음을 함께 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홀로코스트 피해자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피해를 존중하면서도 현재의 팔레스타인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견지하겠다는 정부의 균형잡힌 외교 입장을 보여준다.

이번 외교 분쟁은 중동 정세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제인도법과 보편적 인권 가치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역사적 피해와 현재의 인권 침해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정부의 입장은 국제사회의 인권 규범을 존중하면서도 특정 국가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지 않으려는 외교적 신중함을 담고 있다. 앞으로 한국 정부가 중동 문제에서 어떤 외교적 균형을 유지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