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불기소에 국민의힘 강하게 반발, 부산시민 심판 촉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검찰과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 내린 불기소 처분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0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직후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 정권의 정치적 배려라고 주장했다. 이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 및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종결한 데 대한 야당의 강한 반발을 보여주는 사례다.

장동혁 대표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을 언급하며 불기소 결정을 비판했다. 그는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까르띠에와 현금을 받았지만, 금액을 알 수 없어 공소시효가 끝났다"고 지적했고, "통일교가 자서전을 구입해준 사실도 인정되나 전재수는 몰랐을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보좌관과 비서관의 증거 인멸은 인정하면서도, 전재수의 범죄 사실은 친절하게 다 덮어줬다"며 수사 과정에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한 지적은 야당이 불기소 처분을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음을 명확히 드러낸다.

장 대표는 SNS를 통해 강경한 표현으로 비판을 마무리했다. "부산시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며 "범죄자가 갈 곳은 시장실이 아니라 구치소"라고 언급해 전 의원의 부산시장 출마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 이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불기소 처분에 대한 국민적 심판을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발언은 국민의힘이 이 사건을 정치 공세의 핵심 의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수사 종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전재수 의원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 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불충분이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했지만, 야당은 이를 정치적 결정으로 보고 있다.

이 사건은 통일교와 정치권의 자금 관계를 둘러싼 논란으로 시작됐다. 전재수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고급 명품과 현금을 수수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그의 보좌진도 증거 인멸 혐의로 조사됐다. 그러나 금품 수수의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렵고 오래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공소시효 완성 판정을 받았다. 이 결정이 나온 직후 전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되면서 야당의 비판이 격화됐다.

현재 이 사건은 정치권의 주요 갈등 사안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불기소 처분이 정권의 정치적 배려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이를 유권자에게 알리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며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사건의 정치적 영향력은 부산시장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