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유튜버 전한길, 이재명·이준석 상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극우 성향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전씨에 대한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이는 전씨가 경찰에 세 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이후 취해진 조치로, 명예훼손 혐의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를 통해 다양한 허위사실을 유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으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이에 혼외자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에게 현상금 10만달러를 걸자'는 취지로 발언하고,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의 12·3 내란 관련 증언을 '민주당의 회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로도 고발당했다. 이러한 주장들은 더불어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로 이어졌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전씨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계속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8일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냈다. 지난달 27일에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해 추가로 고소·고발당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접수한 전씨 관련 고발 건수는 총 9건에 달한다. 이는 같은 인물을 상대로 한 고발 건수로는 상당히 많은 수치로, 허위정보 유포의 심각성을 시사한다.

전씨는 10일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영장 청구 전 피의자 조사를 위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송에서 전씨는 "(자신을 상대로 한 영장 청구는)전한길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경찰의 수사가 정치적 의도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전씨가 출석해 조사를 받은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소셜미디어 시대에 허위정보의 확산과 명예훼손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대통령과 정당 지도부를 상대로 한 허위사실 유포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법적 책임이 강하게 추궁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이 사건의 진행 과정과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