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이시바 전 日총리와 한·일 협력 강화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이시바 시게루 전 일본 총리와 만나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일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전 총리와의 오찬 자리에서 "한·일 협력이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상태라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양국 간 관계 발전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드러냈다. 이날 면담은 취임 후 추진해온 '한·일 셔틀 외교 복원' 기조를 이어가며 양국이 공동으로 직면한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시바 전 총리의 임기 중 한·일 관계가 "상당히 많이 안정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복잡한 국제 환경 속에서 큰 역할을 계속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에 이시바 전 총리는 "제가 1년이라는 짧은 임기였지만 외교라는 맥락에서 가장 중시한 곳은 일·한 관계 발전이었다"며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관계로 만들고 싶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화답했다. 양국 정상이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을 공동의 과제로 인식하고 경제·사회·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같은 날 경기도 의왕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화물운송·물류업계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이 운송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때문에 유가 상승 폭이 커 특히 화물 수송 업계의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고 언급하며 업계의 고통을 인정했다. 정부가 유가 최고가격제 고시 등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물운송·물류업 종사자들은 고유가 상태가 지속할 경우 운송업의 특성상 비용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호소했다. 특히 차량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 이 대통령은 저리 지원 등 화물차주를 위한 소상공인 대출 지원 제도 개선을 직접 지시했다. 또한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 확대 요청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에 품목별 운송원가와 해외 사례를 면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업계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현장 중심의 행정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편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같은 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사건과 관련해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라고 판단하고 북한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중동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관계기관에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청와대는 또한 북한 외무성 장금철 제1부상 겸 10국 국장의 담화와 관련해 "비난과 모욕적 언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정부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향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