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는 위헌"…공무원 신분보장 원칙 위배 주장

국민의힘이 법무부의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조치를 헌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상 공무원 신분 보장 원칙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위헌적 인사 조치"라고 비판했다. 박상용 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법무부의 직무정지 결정이 정치적 보복이라는 야권의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법무부의 직무정지 사유에 대해 구체적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위반인지 설명이 되지 않고,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언행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전혀 설명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는 법무부가 직무정지 조치의 사유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러한 모호한 조치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본질을 명확히 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지난해 10월부터 진술 회유와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해 수사를 완료했지만 조작 수사가 드러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박상용 검사의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같은 날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민생경제협의체 회담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번 회담이 단순히 추경 통과를 위한 수단이나 형식적인 정치 이벤트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경제협의체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진정한 협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에 협치의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민생경제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여야 간 협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에서 벗어나 협치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는 여당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대한 야권의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향후 여야 간 협력 가능성에 대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