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 개입 정황 확인

권창영 종합특검이 검찰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하려고 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이 사건이 단순한 진술 회유 의혹을 넘어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사건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진술 회유에 대한 진상 조사가 착수되었으나 진전이 없었던 상황에서,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검팀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한 것은 지난달 초순께로 파악된다. 특검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수사 및 기소 절차 개입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최근 서울고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한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3일 국회 국정조사에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의 증언을 통해 공개되었다. 당시 쌍방울의 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가 금융제재 대상이 아니라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이 나오자,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국정원에 의뢰해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받아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

이시원 비서관은 북한 제재 대상에 대한 해석이 부처별로 달라 문제가 있다며 국정원이 주관할 것을 요청했으나,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가안보실이 주관하도록 조정하려고 했다고 알려졌다. 북한 아태위가 금융제재 대상이 되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더욱 큰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행동으로 의심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검사 시절부터 윤석열의 측근이었으며 대통령실에서도 실세로 평가받아온 인물로, 그의 행동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은 이뿐만 아니다. 이종석 국정원장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주가조작과 해외원정도박 관련 첩보 등 검찰 수사에 불리한 자료들이 검찰에 제출되지 않았으며, 검찰에서 파견된 부장검사 출신 국정원 감찰부서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검찰이 쌍방울의 주가조작 관련 조사를 요청해놓고도 100억원대의 시세조종을 밝혀낸 자료를 가져가지 않아 주가조작 관련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이런 일련의 정황들은 대북송금 수사가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기획되고 조종된 것이라는 의심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단순한 진술 회유 수준을 넘어 국가 권력이 사법 절차에 개입하려고 시도한 정황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이후 진전 없이 진행해온 수사를 특검이 이첩받아 본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를 넘어 국정농단 여부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어, 특검의 철저한 수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가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