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속 가짜뉴스 확산 강력 대응…'스크리닝 팀'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전시 상황 속에서 의도적으로 퍼져나가는 가짜뉴스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유포를 전쟁 시 적군이 사용하는 심리전 수법에 비유하며, 이는 반란 행위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책임 있는 정치인들까지 가짜뉴스를 증폭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평시와는 달리 국정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거짓 정보에 대해서는 차원 높은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경찰에 설치된 허위 정보 유포 대응 태스크포스의 활동으로 가짜뉴스 처벌이 40% 증가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나, 신고 이후의 사후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먼저 적발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가짜뉴스 스크리닝 팀'의 신설을 언급하며,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조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중동 사태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거짓 정보가 국민 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한편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민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으며,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종전이 이루어지더라도 전쟁의 상처는 오랜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경 처리 기간 단축만큼이나 실제 집행 속도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 전환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취약한 한국 경제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에너지 수급처의 다변화와 화석 연료 중심 산업체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과거 오일 쇼크 이후에도 특정 지역에 편중된 에너지 정책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중동발 위기를 IMF 외환위기 극복 때처럼 경제 구조 개편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강국으로의 전환을 통해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방침을 드러냈다.

이 외에도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 연장 검토,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 대한 유감 표명 등 여러 현안에 대해 지시했다. 특히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과 현역 군인의 연루가 확인된 만큼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즉각적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쉬운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며, 5·18 민주화 운동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는 등 여야 합의 사항들은 지방선거 즈음에 동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