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 인정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의 만료 시한을 앞두고 규정 완화를 지시했다. 6일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5월 9일 만료 예정인 유예 조치와 관련해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유예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매매 계약 완료가 아닌 허가 신청 단계를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다주택자들이 실제 거래를 완료하지 못하더라도 신청 단계에서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달 9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부동산을 팔 때 적용되는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시행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르면 기존의 엄격한 계약 완료 기준에서 벗어나 허가 신청 단계로 기준을 낮춤으로써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해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규정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과 관련된 형평성 문제도 언급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는 경우, 임대 기간 만료까지 해당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규정이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정책으로 인해 1주택자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1주택자도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팔고 싶어도 같은 조건에서 판매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항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1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팔려고 할 때 다주택자와 달리 판매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는 부동산 정책에서 주택 소유 규모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외에도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중동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충격이 민생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지난 2월 발생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점에 대해 북한에 유감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다양한 경제적·외교적 도전 상황 속에서 정책 조정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 조치의 기준 완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정 개선은 부동산 시장의 공급 확대와 정책의 공정성을 동시에 추구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보여준다. 정부 부처들은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과 시행령 개정 일정은 추후 정부 발표를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