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놓고 여야 '설계 의혹' vs '대통령 정범' 격돌

여야가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두고 날카로운 대립을 벌였다. 민주당은 수사를 주도했던 박상용 검사가 사건을 의도적으로 설계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정치성을 강하게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과 직접 연루되었다고 맞서며 대립 구도가 심화되었다. 이날 국정조사는 증인 박 검사의 선서 거부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여야 간 신뢰 붕괴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박 검사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서민석 변호사 간 통화 녹취를 새로이 공개하며 검찰의 자의적 수사를 증명하려 했다. 녹취에서 박 검사는 '그렇게 기소되면 재판장이 선고할 수 없는 사이즈가 된다', '조금 지나면 이 부지사는 아마 나갈 것이다', '법인카드 이런 것도 그 무렵 되면 그렇게 중요할까 생각이 든다', '만족할 수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라는 발언을 남겼다. 이는 검찰이 사건의 구성을 미리 정해두고 증거를 맞춰나갔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그림을 그려놓고 어떻게 짜 맞췄는지 민낯이 녹취를 통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녹취 내용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의도적으로 주범으로 만들려는 박 검사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사이즈가 커져 재판장이 대법원에 보고하거나 지침을 받을 수 있다는 뉘앙스도 풍긴다'며 '법원에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증을 제시했다. 그는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리호남에게 이재명 방북 비용을 줬다고 하는데, 국가정보원과 통일부 보고서에 따르면 리호남은 그때 필리핀에 오지 않았다'며 '김성태 본인만 봤다는 것인데, 거짓말이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는 검찰 수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 가능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민주당의 주장에 반박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500만달러는 스마트팜 사업, 300만달러는 당시 지사의 방북 대가'라는 정황이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으며,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통령 모르게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식적으로 김성태가 단지 주가 조작을 위해 800만달러를 어떻게 북한을 믿고 송금하겠느냐'며 '대북 사업은 경기도지사가 알았고, 서로 역할을 분담했으니 결국 정범 관계가 아니냐는 추론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리호남의 동선 문제와 관련해 '방문하지 않았다는 정보는 작성한 사람이 확인을 못 했다 뿐이지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 간첩인 리호남은 국정원에서 신분 확인을 못 하게 하고 필리핀으로 나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조사는 증인 박 검사의 선서 거부로 인해 파행 상태에 빠졌다. 박 검사는 증인선서를 거부하면서 소명서를 제출한 후 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영교 위원장의 위법부당한 위원회 운영을 규탄한다'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선서를 거부하면 사유를 확인하게 하지만, 정당한 사유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박 검사를 퇴정시켰다'고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여러 수사가 진행 중이니 선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사가 아니라 정치인이 됐다'며 '위증의 벌을 받을 게 두려워 선서를 거부했다'고 비판했고, 이건태 의원은 '선서 거부 정당성을 따져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오후 4시 30분경 중단되었던 국정조사는 오후 5시경 재개되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복귀하지 않아 여야 간 대립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