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관영 제명 후 도덕성 검증 강화…김용 재보선 출마 '불똥'
더불어민주당이 대리운전비 제공 의혹으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제명하면서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는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보선 출마 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리운전비 제공 의혹으로 김관영 전북지사를 전격 제명한 뒤 당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가오는 선거에서 도덕성 검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으나, 이 같은 강경한 기준이 다른 후보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재·보궐선거 출마를 모색 중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도덕성 검증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의 한 음식점에서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운전비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를 제명 처리했다. 이는 당 최고 공직자 중 한 명에 대한 이례적인 조치로,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제명 처분에 불복한 김 지사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가처분 심문은 7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은 4일 후보 등록을 거쳐 8~10일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가처분이 기각되더라도 김 지사가 무소속으로 전북지사나 과거 자신의 지역구였던 군산 국회의원에 출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에 대해 "당의 최고 공직자 중 한 명이었던 만큼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하며 김 지사에게 신중한 행동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통해 도덕성 문제에 대해 어떤 예외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으며, 이는 향후 당의 후보 선정 과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강경한 기준이 다른 후보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 안산갑 재·보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의 경우 더욱 그렇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지사에게 엄격한 도덕성 잣대를 적용한 상황에서 2심 유죄 판결까지 받은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한다면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김용 전 부원장의 재보선 출마 가능성에 직접적인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은 일각에서 비교군으로 삼는 전재수 부산시장 경선 후보와의 차이점을 강조했다. 전 후보는 본인이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으며 수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부원장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후보자 면접을 마친 뒤 공관위원 만장일치로 그를 단수 후보로 선정했다. 이는 도덕성 검증을 통과한 후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