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도심 재편 논의 재개, 유신 시의원단 타운미팅 개최

오사카시를 폐지하고 특별구로 재편하는 '오사카 도구상(都構想)'을 둘러싼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온 오사카 유신의 회 오사카시 의원단이 5일부터 오사카시 전역 24개 구에서 타운미팅을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는 도구상의 구체적인 제도안을 논의하는 법정협의회 설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될 전망이다.

오사카 유신의 회의 요시무라 히로후미 지사는 내년 봄 임기 만료 시점의 통일지방선거 전까지 도구상의 가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법정협의회 설치가 5월 시의회와 그 이후 부의회에서 인정되지 않으면, 요시무라 지사가 정한 기한 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번 타운미팅은 시민의 여론을 파악하고 의원단 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타운미팅의 첫 번째 행사는 5일 오후 2시 조토쿠 구에서 개최되며, 5월 7일까지 24개 구 모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오사카시 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거주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미팅에서는 시의원들이 지난 두 차례 주민투표에서 부결된 도구상의 경위와 배경을 설명하고, 참가자의 질의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오사카시 의원단 내에서는 도구상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 지배적이다. 의원단 간부는 "타운미팅이 끝난 후 법정협의회 설치에 대한 대응을 논의할 것"이라며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느끼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민의 목소리가 의원단의 최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원단은 타운미팅을 통해 도구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와 기대를 직접 청취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도구상은 2015년과 2020년 두 차례 주민투표에서 모두 부결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오사카시의 폐지와 특별구로의 재편이 시민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요시무라 지사와 의원단 사이에도 도구상의 추진 시기와 방식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타운미팅이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오사카 유신의 회는 이번 타운미팅을 통해 도구상에 대한 시민 여론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정협의회 설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타운미팅의 결과가 긍정적이라면 5월 시의회에서 법정협의회 설치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시민의 반발이 크다면 의원단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도구상의 향방은 이번 타운미팅에서 수렴될 시민 의견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