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폭력 시효 폐지법 조속 처리 약속…제주 4·3 추념식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3일 제주 4·3 사건 78주기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완전 폐지를 위한 특례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공식 약속했다. 정 대표는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8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폭력에 의한 공소시효를 말소하고 민·형사상 시효도 말소하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공감하며 대통령의 말씀이 곧 실현될 수 있도록 입법조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제주도민들의 78년간의 슬픔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78년동안 통곡의 세월을 마르지 않는 눈물로 보내셨을 제주도민들의 깊은 슬픔에 민주당이 그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였다. 이는 역대 정부들의 4·3 문제 해결 노력을 인정하면서도 현 정부와 민주당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4·3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언급하며 민주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4·3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위로와 치유에 대한 여정에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역대 정부의 정책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는 4·3 문제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국정 과제임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한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추진에 대해 "민사책임 입증 방식이나 대상 범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정 대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4·3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고 오늘 같이 눈물을 흘렸다면 사소한 꼬투리는 안 잡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 대표가) 광주에 가면 5·18 헌법 수록에 찬성하고 제주에 오면 4·3의 아픔에 공감하는 발언을 하고 계신데, 말과 행동이 같았으면 좋겠다"며 국민의힘의 일관성 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제명된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제명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알아서 판단할 것"이라며 발언을 아꼈다. 이는 진행 중인 사법 절차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피하려는 신중한 입장으로 보인다. 김관영 전 도지사는 시군의원을 포함한 지역 청년들에게 대리기사비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