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세 악화로 정유 수급 위기 우려, 정부 내 황금연휴 후 절약 요청안 검토

이란 정세의 긴장 고조로 원유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 5월 황금연휴 이후 국민에게 휘발유 절약과 절전을 요청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중동 원유 수송의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러한 절약 요청은 경제 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권의 강점인 내각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신중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원유의 90% 이상을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 수입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 석유 비축량과 대체 수송로를 통한 조달 상황을 바탕으로 당분간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해왔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 전체로서 필요한 양은 확보되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정부 내에서는 원유 부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절약 요청안이 부상한 배경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진행 중인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1일(일본 시간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데 있다. 다카이치 정권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시장 신뢰"를 회복시키고 유가가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연설 후 원유 가격이 급등했으며, 총리 주변에서는 "연설은 실패했다. 이제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위기감을 드러냈다.

원유 부족의 장기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정부의 국민 절약 요청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절약 요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왔으나, 정부 고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상황 변화에 따른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사실상 폐쇄가 2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원유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정부의 위기 대응 방안 수립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다만 국민에게 휘발유 절약과 절전을 요청하는 것은 "행동 변용"을 초래하여 경제 활동 전반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본상공회의소 회장도 "원유 절약에 대해 국민에게 요청하는 국면이 올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이러한 조치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를 함께 표시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이란 정세와 국제유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한 아시아 각국과의 협력을 통한 석유 제품 확보와 국제에너지기구(IEA)와의 협조를 통한 비축유의 추가 방출 가능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