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송금 국조서 검사 선서 거부…여야 '고성 충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놓고 진행 중인 국정조사에서 수사 책임자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국조 과정이 심각한 정치적 갈등으로 빠져들었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서영교 국조위원장의 선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자리에 나온 다른 증인들이 모두 선서를 진행한 것과 대조되는 상황이었으며, 국정조사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충돌을 야기했다.

박 검사는 선서 요구를 받자 끝까지 자리에 앉은 채 이에 응하지 않았다. 서 위원장이 거부 사유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박 검사가 입을 열려 하자 서 위원장은 즉시 "핵심 증인이 선서를 거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제지했다. 이후 박 검사가 선서 거부 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 언쟁이 벌어졌고, 결국 박 검사는 국조위로부터 퇴장 조치를 받게 됐다. 이 과정에서 국조 현장의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으며,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즉각적인 반발이 이어졌다.

여야는 박 검사의 선서 거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선서 거부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라는 입장을 제시했으며, 이것이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 검사의 태도를 "비겁한 모습"이라고 비판하며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역할과 투명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입장 차이를 드러내는 것이었다.

박 검사는 퇴장 직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선서 거부의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증언하면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적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감찰 지시에 따라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국정조사 증언은 법치주의에 반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특검 수사를 유도하려는 국정조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 검사가 현재의 감찰 상황과 국정조사의 정치적 성격을 동시에 문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다.

한편 같은 날 출석한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의 역할에 대해 중요한 증언을 했다. 이 원장은 국정원이 수원지검의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부 자료를 사전에 감춘 정황이 특별감사를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실제 압수수색은 공개된 자료에만 한정됐으며, 사건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자료들은 수사 과정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이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의 투명성 문제가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까지 포함된 광범위한 문제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이었다.

이번 국정조사는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의도적으로 기소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박 검사의 선서 거부로 인한 이날의 충돌은 국정조사 과정이 단순한 사실 규명을 넘어 여야 간의 정치적 갈등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검찰 수사의 정치성 논란과 국정원의 자료 은폐 의혹 등이 계속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정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