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힘의 원칙'이 부메랑…중국·이란의 전략적 반격 성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와 군사력을 앞세운 강경 정책으로 국제사회를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과 이란 같은 국가들이 오히려 트럼프가 신봉하는 '힘의 원칙'을 역으로 활용해 미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 행보가 미국의 전략적 약점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가 아무리 강력해도 다른 국가들과 완전히 분리될 수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은 트럼프 행정부가 예상하지 못한 국제 경제 질서의 상호 의존성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제 분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호르무즈 해협 사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란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도 안 되는 작은 경제 규모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함으로써 글로벌 경제를 흔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산유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해협 봉쇄의 영향에서 자유롭다고 주장했지만, 현실은 이와 다르다.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뉴욕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원유뿐 아니라 비료 수송도 막히면서 미국 농민과 제조업체 사이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알루미늄과 헬륨 등 전략 물자의 공급 차질은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초래하고 경제성장률에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 전략도 트럼프의 강압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반격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전 세계에 고율의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로 즉각 맞대응했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공은 90%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공급자 지위를 누리고 있다. 미국의 첨단 산업 전반이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중국의 강점이다. 자동차와 반도체 산업은 물론 최첨단 전투기 제조도 중국에서 가공되는 희토류 없이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중국의 이러한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는 지난해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관세 인하를 끌어내는 강력한 지렛대가 되었으며, 이는 트럼프의 강경 정책이 중국의 전략적 대응에 의해 일부 후퇴했음을 의미한다.

미국외교협회(CFR) 에드워드 피시먼 선임연구원은 "전 세계가 지난해 중국의 광물 통제 조치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물러서게 만들었는지 목격했으며, 미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응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맞서 싸우는 것이고 이제는 이란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욱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그린란드 장악 의지를 드러낸 이후로는 유럽 국가들조차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견제 수단을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는 미국의 일방적 강압 정책이 오히려 국제 사회의 광범위한 반발을 초래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각국이 미국의 경제적·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자신들의 전략적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미국의 군사 공격 중단을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면서도, 해협 봉쇄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서둘러 종전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미국이 강경책으로 국제 분쟁을 관리할 수 있다는 기존의 가정이 현실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트럼프가 신봉하는 '힘의 원칙'이 상대방도 같은 논리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 국제 경제 질서에서 어느 한 국가도 완전히 자급자족할 수 없으며, 상호 의존성이 높아질수록 일방적 강압 정책의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 교훈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