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오만과 호르무즈 해협 통행규칙 협상 중···전쟁 후 적용 예정

이란이 오만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대한 새로운 통행규칙을 만들고 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오만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이 허가와 면허를 취득하도록 하는 프로토콜을 작성 중인 상태다. 이는 세계 원유 거래량의 약 21%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해상 통행 질서를 재편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수역으로, 국제 해운과 에너지 안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 외무부 법무·국제기구 담당 차관인 카젬 가리바바디는 이번 프로토콜이 선박 통행을 제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영 IRNA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요구사항은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이 경로를 통과하는 선박들에게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종료된 후에야 이 프로토콜이 실제로 적용될 것이며, 선박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설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의 지역 갈등 상황이 완화되어야만 새로운 통행규칙이 본격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가리바바디 차관은 보다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지금은 전쟁 상태다. (앞으로도) 전쟁 이전의 규칙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더욱이 "침략국과 그들을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항행의 제한과 금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함으로써, 이란이 특정 국가에 대한 선택적 규제를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의 새로운 통행규칙이 단순한 해상 안전 관리를 넘어 지정학적 영향력 행사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발언이다. AFP통신은 아직 오만이 이 협상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오만 정부는 지난달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로 마련을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만 밝힌 상태다.

한편 가리바바디 차관은 최근 이란 내 주요 핵시설 공격 사건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보호가 없다면 핵확산방지조약(NPT) 탈퇴도 고려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부셰르, 아르다칸, 혼다브, 나탄즈 등 이란의 주요 핵시설이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는 국제법과 UN 헌장,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핵시설에 대한 공격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UN 안전보장이사회가 엄중히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이란이 현 상황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신뢰를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란 내에서는 NPT 준수에 대한 회의론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이란 의회에 NPT 탈퇴 제안이 제출된 상태라고 밝히면서, 정당한 핵에너지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시설 안전도 보장하지 못하는 IAEA와 국제사회의 무능함에 대해 국민적 분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란이 현재의 군사적 압박 상황에서 핵 개발 제한을 해제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중동 지역의 핵 안보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규칙 재편과 핵 문제는 모두 이란이 현재의 지정학적 위기 상황에서 국제사회에 대한 대항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