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 본회의 상정, 국민감시 강화 우려 제기

정보수집과 분석 기능을 통합 조정할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이 2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고이치 총리는 "복잡하고 엄중한 국제환경에서 국익을 전략적으로 지키기 위해 인텔리전스 기능 강화가 필수불가결"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경찰청, 외무성, 방위성 등 기존 정보기관의 '칸막이식' 조직 체계를 개선해 정부 전체의 정보를 집약하고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이치 총리는 인텔리전스 기관 체제 강화를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대담한 정책"으로 위치 지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7월경 국가정보회의를 창설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국가정보회의는 총리를 최고 책임자로 하는 각료급 회의체로 구성되며, 사무국으로서 내각관방에 국가정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총리는 "각 부처가 보유한 정보가 더욱 많이 집약되고 종합적인 분석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정보기관의 권한 확대를 통한 국민 감시 강화 가능성과 개인정보보호 및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이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 "국가정보회의나 국가정보국에 새로운 정보활동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안전보장 확보와 테러 방지"가 법 정비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정보국이 국민의 프라이버시 등을 불필요하게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정부는 국가정보회의 설치 이후 추가적인 인텔리전스 강화 방안으로 외국 세력의 첩보 활동을 단속하는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독립된 정보기관인 '대외정보청'(가칭) 설치를 검토 중이다. 총리는 이러한 검토 상황에 대해 "입법 조치의 필요성을 포함해 검토 상황을 제시할 단계가 아니다"라고만 언급했다. 이는 향후 정보 관련 법제 개편이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정보활동의 기본방침이 될 '국가정보전략' 수립 관련해서는 명칭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채 "국가정보회의에서 정부의 중장기적 정보활동 추진방침을 정리한 문서를 작성해 공표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심의는 일본의 안보 정책 기조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국민 감시 강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 간 논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