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26조 규모 '빚 없는 추경' 국회 통과 촉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중동 전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빚 없는 추경'이라고 강조하며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설계했다"며 "이번 추경안은 위기의 파도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줄 방파제"라고 표현했다. 총 26조 200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안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응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항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중동 사태가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이라고 진단하며 위기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과거 위기 사례들을 언급하며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은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는 신속한 추경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으로,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추경안의 재원 마련 방식이 이번 예산의 특징이다. 정부는 증시와 반도체 경기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 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는 새로운 국채 발행 없이 기존 세수와 기금을 재편성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위기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께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기에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마땅한 책무"라며 "위기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취약 계층 보호를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대통령은 추경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위기 극복의 성패는 속도에 달려있다"며 "이번 예산안이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추경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을 넘어 국가 위기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정부 관계자들은 중동 사태로 인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빠른 예산 집행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그는 "위기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만큼 긴 안목과 호흡으로 지금의 위기를 넘고 내일을 대비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우리 국민 모두의 하나 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자원·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와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구해온 정부의 입장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이 단순한 재정 지출이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아 "우리 경제를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향후 추경안의 국회 처리 과정과 실행 과정에서 여야 간 협력과 국민의 참여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지가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