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4명 임명으로 정상 운영 기반 마련

이재명 대통령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 재가를 완료하면서, 그간 정족수 부족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던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31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방미통위 위원 4명에 대한 임명·위촉 재가를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인사로 방미통위는 회의 개의 정족수인 4인을 채우게 되어 그간의 공백을 메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임명·위촉 대상자는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됐다. 상임위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고민수 강원대 법학과 교수가 임명됐다. 고 위원은 JTV 전주방송의 기자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송 산업에 대한 실무적 이해도가 높은 인물로 평가된다. 고민수 위원의 임명으로 이미 선임돼 있던 김종철 위원장과 류신환 상임위원에 이어 방미통위의 상임위원진이 보강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비상임위원으로는 여당이 추천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윤 교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역임한 경력이 있어 방송통신 규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근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와 최수영 서울1인미디어컨텐츠협회 이사장도 함께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됐다.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영기획실 실장을 지낸 경험이 있어 미디어 정책 분야의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다.

이번 인사는 여야 간의 갈등 속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방미통위 위원 추천을 놓고 여야가 협상 과정에서 의견 차이를 보였으나, 결국 양당의 추천자들이 모두 임명·위촉되는 형태로 합의점을 찾게 된 것이다. 현재 방미통위의 7명 위원 구성 중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은 1명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는 여당 추천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당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방미통위는 방송과 미디어, 통신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핵심 위원회로, 미디어 산업의 규제와 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족수 미달로 인한 회의 개최 불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방송통신 관련 주요 안건들의 심의가 지연되어 왔다. 이번 4명의 임명·위촉으로 방미통위가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재개하면서 방송통신 정책의 추진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방미통위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개선, 방송 생태계 활성화, 통신 산업 발전 등 다양한 현안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