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량제 봉투 품절 우려 해소…정부 '재고 충분, 사재기 불필요'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 전쟁으로 인한 종량제 쓰레기봉투 부족 우려와 관련해 국내 재고가 충분하다며 사재기 자제를 당부했다.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된 종량제 봉투 품절설에 대해 '실제로는 재고가 충분하다'고 명확히 밝혔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이는 중동 지역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부에서 제기된 원료 부족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국적 차원에서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4%의 지자체가 이미 6개월 이상의 종량제 봉투 재고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봉투 생산에 필요한 재생 원료인 PE(폴리에틸렌)도 18억 3000만 매를 추가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비축되어 있다고 전했다. 이는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더라도 국내 종량제 봉투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수치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인한 지역별 편차 문제는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적으로는 재고와 원료가 충분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준비 부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전국 단위에서는 충분하지만 지역 간 수급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상호협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지도·관리가 필요하다며 담당 부처에 선제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이 대통령은 '종량제 봉투 사재기는 불필요하며 봉투값은 올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종량제 봉투의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결정되기 때문에 생산업체가 임의로 인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명시함으로써, 가격 인상설이 근거 없는 우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악의 상황에는 일반 봉투 사용을 허용하는 등 모든 대비책을 마련해 두었다'며 '쓰레기를 집에 쌓아둘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정부의 대응 의지를 보여줬다.

정부는 동시에 허위 정보 유포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위기 대응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허위·가짜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며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악의적인 의도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행위는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최초 유포자를 신속히 찾아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는 종량제 봉투 품절설뿐만 아니라 최근 공동비축 원유 판매와 관련해 '베트남 구매분이 북한으로 갔다'는 악의적 허위 정보까지 언급하며 정보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