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지역화폐 지원금, 1인 가구 385만원·2인 630만원 이하 대상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하기로 한 지역화폐형 지원금의 소득 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1일 KBS 뉴스에 출연해 지원 대상인 '소득 하위 70%'의 기준을 1인 가구 월소득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이는 중위소득의 150% 수준으로, 정부가 말하는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원 계획임을 의미한다. 박 장관은 이를 '쉽게 말해 중산층'이라고 표현하며, 고소득층보다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편성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 중 4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이번 지역화폐 지원 사업의 규모는 상당하다. 약 3580만명이 지원 대상이 되며,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을 받게 된다. 기본적으로 모든 대상자에게 10만원씩 지급되며, 지방 거주자와 취약계층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이는 전국민의 상당 부분이 혜택을 받게 되는 광범위한 지원책으로, 경기 부양과 소비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원금 지급 일정은 대상자 구분에 따라 달라질 예정이다. 박 장관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는 행정 데이터가 이미 확보돼 있어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4월 말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나머지 대상자들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5월 지급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러한 단계별 지급 계획은 행정 효율성과 신속한 지원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 지원에 따른 물가 자극 우려에 대해 정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박 장관은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등은 물가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다"며 물가 상승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또한 "국채 발행 없이 추진되는 추경인 만큼 시장금리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적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경기 부양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역화폐 지원 정책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소득 하위 70%라는 광범위한 대상 설정은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회의 추경안 통과 이후 4월부터 본격적인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