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지원금 150억 원대 부정 수급, 당사자들 '돈벌이 수단화' 분노

일본 오사카에서 장애인 고용 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정부 지원금을 대규모로 부정 수급한 사건이 드러나면서 장애인 당사자와 지원 단체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기업 재무관리 회사인 기즈나 홀딩스(HD) 산하 4개 사업소에서 약 150억 엔(약 150억 원대) 규모의 부정 수급이 확인됐으며, 이는 단순한 회계 부정을 넘어 장애인을 금전 이득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즈나 HD 산하 사업소 중 한 곳을 이용 중인 남성 이용자는 "처음부터 진정한 취업 지원을 할 의사가 없었고, 정부 지원금 수령만 목표였던 것 같다"며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이 남성은 2023년부터 해당 사업소를 이용해왔으며 주로 프로그래밍을 학습했다.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사업소에 정규직으로 채용됐지만, 실제 업무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회사로부터 대여받은 컴퓨터를 사용해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으며, 업무 내용도 이용자 시절과 거의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남성은 "일을 해도 기술 발전이나 성장을 실감할 수 없었다"고 말했으며, "사업소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부정 수급한 돈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지원 관련 전국 조직인 교토쇠렌(きょうされん) 오사카 지부의 아메다 노부유키 사무국장은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한 것과 다름없으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성명했다. 아메다 사무국장은 또한 "진지하게 운영 중인 다른 사업소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 있어 우려된다"며 업계 전체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지적했다. 그는 이 4개 사업소를 인가해온 오사카시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사카시는 사업소가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더욱 철저히 감시 지도했어야 했으며, 앞으로도 기즈나 HD에 대한 감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번 부정 수급 사건은 일본의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의 허점을 노출시켰다. 정부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고용 정착 지원금이라는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해왔다. 이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취업과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이었으나, 기즈나 HD와 같은 사업자들이 이 제도를 악용해 실질적인 고용 지원 없이 지원금만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특히 문제는 이러한 부정 수급이 상당 기간 적발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감시 체계와 감독 기능의 강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장애인 당사자들과 지원 단체들은 이번 사건이 장애인 고용 시장 전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장애인 고용 지원 체계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와 자치단체는 사업소의 부정 수급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적발된 부정 수급금의 회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을 진정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는 사업소와 그렇지 않은 사업소를 구분할 수 있는 투명한 평가 체계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