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선택적 모병제' 첫 언급, 국방개혁 속도내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취임 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하며 국방개혁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우리 군의 최우선 책임은 적의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 개혁에도 속도를 내달라"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국방력 강화를 향한 실질적 정책 추진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자주국방의 필수성을 강조했다.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필수 요소인 건 맞다"며 "그러나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적"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언급했다. 이는 현재 전시 국군 통제 권한이 한미 연합사령부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연내 핵심 절차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선택적 모병제는 의무 징집을 통한 단기 병역과 모집 형태의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장기 복무 중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수십만 명의 청년을 병영 안에서 단순 반복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전역 후에도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첨단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군 인력을 양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절벽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현재 48만 명 규모인 상시군 병력이 2040년대에는 30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입에 따른 막대한 재정 투입과 전투부사관의 처우 개선 문제가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1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전사자를 추모하는 자리로, 보수 의제로 인식되어 온 보훈·안보 사안을 직접 챙기는 중도·실용주의적 행보로 평가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이듬해인 2018년과 2019년 기념식에 모두 불참했던 것과 대조된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국민주권정부는 여러분을 결코 외롭게 두지 않겠다"며 "반드시 기억하고, 기록하고, 합당하게 예우하겠다"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대한민국 역사에서 '공짜로 누린 봄'은 단 하루도 없었고, '저절로 주어진 평화'는 단 한 순간도 없었다"며 역사적 맥락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의 책임은 분명하다"며 "목숨으로 지켜낸 바다를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경계'가 아니라 '평화와 번영의 터전'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기존의 대결적 안보 담론에서 벗어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방 철학을 제시하려는 시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