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해영웅 기리며 전작권 회복 신속 추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대전국립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강한 국방력에 기반한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선후보 자격으로 기념식을 찾았던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한 이 대통령은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 등 서해를 지키다 숨진 용사들을 추모하며 그들의 희생이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남겼다고 강조했다. 기념식 전에는 전사자 묘역에 참배하고 천안함 피격 당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고(故) 한주호 준위의 유족을 위로하는 등 서해 수호에 목숨을 바친 이들을 직접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전쟁과 적대의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서해 수호 영웅들이 우리에게 남긴 시대적 사명"이라며 "평화가 밥이고, 평화가 민생이고 평화가 최고의 안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는 취임 직후 여러 차례 강한 국방력과 빈틈없는 방위 태세를 한반도 평화의 대전제로 내세웠던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안보와 민생이 분리될 수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대결과 긴장이 감돌던 서해의 과거를 끝내고 공동 성장과 공동 번영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겠다"는 약속은 현재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평화 추구의 의지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정부는 강한 국방력 강화를 위해 방위산업 육성과 국방비 증액을 통한 '스마트 정예 강군 도약'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임기 중 전시작전권 회복을 통해 '자주국방'의 꿈을 이루겠다는 목표도 천명했으며, 이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의존을 지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재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은 더욱 절실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국정과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주관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군 통수 지침을 공유하고 자주국방 의지를 결집하기 위해 소집된 회의"라고 설명했으며, 회의에서는 '자주국방 구현', '중동 재외국민 보호 지원', '북핵·미사일 위협 대비 한국형 3축 체계 능력 태세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지휘관들에게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이 필수"라며 "군의 최우선 책임은 어떤 도발과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 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대통령이 "철통같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 요소"라면서도 "과도한 의존은 금물"이라며 전시작전권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스마트 강군'으로의 전환을 주문하며 선택적 모병제 도입 검토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국방개혁을 통한 자주국방 기반 구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의 말미에는 화상으로 참석한 동명부대, 청해부대, 아크부대 등 해외 파견 부대장들에게 현지 상황과 장병의 안전을 확인하기도 했으며, 이는 중동을 포함한 전 지구적 안보 상황에 대한 정부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