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천 대가 1억원 수수…의원 2명 재판 넘겨져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법정에 서게 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강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재 혐의로, 김 전 시의원을 배임증재 및 부정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사건에 관여한 강 의원의 보좌관 A씨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번 사건은 정치 자금의 투명성 문제와 공천 과정의 부정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격한 수사 방침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았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되었다. 범행은 호텔에서 이루어졌으며, 검찰은 현장 검증을 통해 금품 수수의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했다. 두 피의자의 주장이 엇갈렸는데, 김 전 시의원은 혐의를 인정한 반면 강 의원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 강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보완 수사에 착수하여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했다. 피의자 간 대질조사를 포함하여 20회 이상 직접 조사를 진행했으며, 1억원이 건네진 호텔을 현장 검증하는 등 범행의 전 과정을 재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피의자들의 주장이 오히려 사실관계의 실체를 명확히 밝혀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피의자들의 상반된 진술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의 진실을 파악한 검찰의 수사 역량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적용되었던 뇌물수수 혐의는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공천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배경을 공무가 아니라 정당 내부의 당무로 판단한 결과다. 이는 정치자금법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 더 적절한 혐의라는 법적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사한 금품 수수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혀 향후 정치 자금 관련 범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구속되었으며, 11일 검찰에 송치되었다. 강 의원은 이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26일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이는 법원이 검찰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사건의 중대성을 반영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사건은 정치 공천 과정에서의 금품 수수라는 적폐 관행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며, 향후 정치 자금의 투명성 강화와 공천 과정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