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 속 기업 담합·매점매석 엄단, 정부 공급망 안정화 전담 체계 구축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국내 경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본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시작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6개 경제단체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전시에 준하는 엄중한 상황'으로 규정하며 기업 간 담합이나 매점매석 같은 공급망 교란 행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중동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을 점검하고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요 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경제단체들에 요청한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공급망 안정화로, 대체 공급선 발굴과 현재 재고 현황 파악을 통해 수급 차질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둘째는 공급망 교란 행위의 원천 차단으로, 기업 간 담합이나 의도적인 물자 사재기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경제단체가 회원사들을 지도하는 것이다. 셋째는 에너지 절약 동참으로, 자율적 5부제 운영이나 유연근무 도입 등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적극 협력하도록 당부했다. 동시에 정부는 비축유의 전략적 활용과 나프타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 등의 정책 수단을 동원해 보건의료,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산업, 그리고 생활필수품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위기 상황에서의 기업 윤리를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위기 상황에서 일부 기업의 개별이익만을 생각하는 반공동체적인 일탈 행위로 전체 기업의 얼굴에 먹칠한 사례가 종종 있어왔다"며 과거 위기 상황에서 나타난 부정적 선례를 언급했다. 특히 "공동체의 이익을 반하는 행위는 절대 엄금"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위기를 틈타 담합이나 매점매석 등 공급망을 의도적으로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과거 에너지 위기나 팬데믹 상황에서 일부 기업들이 보인 투기적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한 경고로 해석된다.

정부는 또한 기업들의 공급망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를 설립해 기업들의 공급망 관련 문제를 접수하고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들이 겪는 수급 차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함으로써 연쇄적 경제 악화를 방지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김 장관은 "공급망 애로 접수 및 해결을 위한 원스톱 창구인 '중동전쟁 공급망 지원센터'에 접수된 사안들은 기업들의 불편함이 가중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해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위기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려는 중장기 전략도 제시했다. 김 장관은 "세계 경제의 주도권이 항상 위기를 계기로 재편되어왔다"며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면서, 현재의 위기를 발판 삼아 제조업 혁신 사업인 'M.AX(Manufacturing.AX)'를 통한 산업 대전환과 지역 중심의 성장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구조를 개선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이번 간담회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공동체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동시에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