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강화…과징금·제재수단 대폭 확대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제재 수단을 대폭 확대하기로 나섰다.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재권 침해 시정조치 명령의 종류를 추가로 발굴하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했으며, 이를 통해 제재 수단의 다양화와 실효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로 판정된 업체에 대해 무역위가 내릴 수 있는 시정조치 명령은 총 네 가지로 제한되어 있다. 수출입 중지, 물품 폐기, 과징금 부과, 정정광고가 그것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기존 제도만으로는 증가하는 침해 사건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경고 등 추가적인 시정조치 명령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시정명령 공표 제도와 정정광고 운영지침도 새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는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과징금 부과 기준도 대폭 정교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규정상 지재권 침해 업체는 최근 3년간 거래금액의 30% 이내 수준에서만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과징금 제도의 가중·감경 사유를 더욱 세분화하고 추가 기준을 반영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침해 횟수 등 다양한 사유들을 고려해 기준을 상세화하거나 새로운 감경·가중 사유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동일한 침해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차등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배경에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청 건수의 급증이 있다. 올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 건수는 지난달까지 총 2건에 불과하지만,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 5건의 40% 수준에 도달했다. 산업부는 올해 신청 건수가 전년 대비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신청이 15건에 달해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접수된 불공정무역행위 신청 건수 대부분이 지재권 침해와 관련이 있었으며, 이는 국제 무역 환경에서 지식재산권의 중요도가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산업부는 제재 수단 강화와 함께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도 개선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 불개시 사유를 명문화하고,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조사 종결 사유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같은 행정절차 개선이 정당한 지재권 침해 신청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악의적인 신청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국제 무역 분쟁에서도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