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30억원 추진…국제법 논란 예상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24일 인도 TV 채널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란에 대한 전쟁 상황으로 인해 필요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으며, 침략 행위와 무관한 다른 국가들은 이란 당국과 필요한 조율을 거친 후 안전하고 확실한 통행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 및 동맹국을 제외한 중국과 인도 등 국가의 선박에는 일정 비용을 받고 통과를 허용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란 국영 매체 프레스TV는 25일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해협 영유권 인정과 전쟁 손실 보전을 위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란 외무부는 이미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에 '비적대적' 선박의 통항 허용 방침을 전달한 상태다. 이는 이란이 통행료 징수 계획을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란은 협약에 서명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은 상태로, 이를 통행료 징수의 법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란 의회에서는 이미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징수 법안이 마련된 상태다. 사에드 라흐마트자데 의원은 통행료 부과를 주권적 권리라고 주장하며 수에즈 운하와 파나마 운하 사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선박 1회 통행료는 약 200만 달러(약 3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걸프 해역에 발이 묶인 선박은 약 3200척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할 경우 이란은 약 64억달러 규모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제법상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국제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의 통과권이 보장되며, 단순 통행에 대한 요금 부과는 제한된다. 이는 호르무즈 해협과 같은 국제 해협에서 일방적인 통행료 징수가 국제법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란은 통행료를 단순 통과 비용이 아닌 '안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장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국제법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석유 수송량의 약 20~30%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다. 이란의 통행료 징수 추진은 중동 정정 불안정과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이란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으며,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할 경우 국제 해운 산업과 에너지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이란과 국제사회 간의 협상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