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사태 대응 비상경제체계 전격 가동

정부가 중동 지역 전쟁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비상경제대응체계를 전격 가동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최악의 상황까지 포함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중동발 경제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새로 가동되는 비상경제대응체계는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최고 콘트롤타워로 두고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이 실질적인 상황 관리를 담당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가 중심이 되어 각 부처가 원팀으로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로 했다.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총리 주재로 격상하고 확대·개편한 것으로, 조직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한 조치다. 경제부총리는 부본부장으로서 실무대응반을 총괄하게 되며, 본부 산하에는 거시경제·물가대응반과 에너지수급반, 금융안정반, 민생복지반, 해외상황관리반 등 5개 실무대응반이 운영될 예정이다.

각 실무대응반은 담당 부처 장관 등이 반장을 맡아 전문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비상경제본부 회의는 당분간 주 2회 열리며, 총리와 경제부총리가 번갈아 주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상황의 긴급성과 지속성을 동시에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체계는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에너지 수급, 금융시장 안정, 물가 상승, 민생 영향 등 다양한 경제 분야에 대한 통합적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에너지수급반과 금융안정반의 신설은 한국 경제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에너지 의존도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이번 위기 대응이 단순한 응급 처방을 넘어 국가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등 여러 경제 위기를 국민의 단합된 저력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다며, 현재의 중동발 위기도 정부의 선제적 대응과 국민의 참여가 함께한다면 위기 극복을 넘어 국가 대전환의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대응을 계기로 공급망 경쟁력 강화, 자본시장 체질 개선, 에너지 구조 전환 등 중장기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단기적 위기 관리를 넘어 구조적 경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부의 야심찬 계획을 시사한다.

정부는 이번 위기 대응 과정에서 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있다. 김 총리는 위기 대응에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정부가 추경 통과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이 뒤따를 때 정부의 비상경제대응체계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정부의 위기 대응 효과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추경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조화를 이루는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