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동 위기 대응 비상경제체계 가동…청와대 상황실도 운영

정부가 중동 발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청와대 내 비상경제상황실을 별도로 가동하는 등 다층적 비상대응체계를 시작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비상한 상황에 맞춰 비상하게 대응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중동 정정 불안정이 국내 에너지 수급과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의 비상대응체계는 이중 구조로 설계되었다. 최고 컨트롤타워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점검회의로, 국가 경제 위기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기구 역할을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경제본부로 격상하고 확대 개편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전체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걸 실행하기 위해 내각에서 본부를 운영한다"며 "촘촘하게 구조를 짜서 어느 한 군데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의 정책 의지가 신속하게 실행부서에 전달되고 실행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것을 의미한다.

비상경제본부는 5개 분야의 실무대응반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경제부총리가 부본부장을 맡아 전체 실무를 총괄하며, 거시경제와 물가 대응을 경제부총리가, 에너지 수급 관리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민생 복지 지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외 상황 관리를 외교부 장관이 각각 담당한다. 비상경제본부회의는 당분간 매주 2회 개최되어 신속한 정책 조정과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세분화된 구조는 중동 위기로 인한 유가 급등, 환율 변동, 금융 불안정 등 다양한 경제 충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추경 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위기 대응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민생 방어와 경기 안정을 위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고 밝힌 그는 "추경의 신속한 처리와 집행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추가경정예산이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동 위기로 인한 경제 충격이 실제화되기 전에 정부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과 민생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는 시민의 자발적 참여도 함께 당부했다. 김 총리는 "대중교통 이용,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운동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정부의 대응체계를 믿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전념해 달라"고 국민을 향해 호소했다. 에너지 수급 불안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 차원의 에너지 절약이 국가 전체의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의 이러한 다층적 대응체계는 중동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이면서, 동시에 현 상황이 통제 가능하다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