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조작보도 '선거방해' 재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조작보도 논란을 다시 거론하며 이것이 단순한 명예훼손을 넘어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선거방해이자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 방송을 보고 자신이 아닌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시청자의 글을 공유했다. 이는 지난 20일 그알의 명예훼손 보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한 지 나흘 만의 후속 입장으로,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글은 SBS 뉴스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라온 것으로, 해당 글쓴이는 그알 방송을 시청한 후 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인식하여 투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글쓴이는 "언론의 자유는 분명히 중요하다. 그러나 그 자유는 거짓을 포장하여 만든 기사에 대한 언론의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이후 방송이 거짓으로 판명된 지금 "너무 저주스럽다"고 표현했다. 또한 "거짓 기사로 인한 결과에 대해 먼저 반성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SBS 노동조합이 사과 요구를 "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입장에서 조작보도의 파급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그는 "정치적 목적에 따라 정치인을 악마화한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선택을 바꾼 것은 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도 하지만, 이를 넘어 주권자의 국민주권을 탈취하는 선거방해, 민주주의 파괴라는 데 심각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언론 비판을 넘어 민주주의 기본 원리인 국민주권의 침해라는 헌법적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주권자의 선택으로 완성되는데 악의적 조작 보도로 주권자의 결단을 비트는 것은 민주공화정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나아가 SBS가 사과해야 할 대상을 명확히 지목했다. 그는 "이 방송의 제작·송출 관련자들이 사과할 대상은 정치인 이재명보다 대통령 선택권을 박탈당하거나 심지어 반대의 선택을 강요당한 후 억울함과 후회에 가슴을 치는 대한민국 주권자들"이라고 밝혔다. 이는 개인적 피해를 넘어 국민 전체의 주권 침해를 강조하는 발언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읽힌다. 동시에 그는 "방송에 속아 다른 선택을 하고 가슴 아파하거나 지금도 저를 살인 조폭 연루자로 알고 계신 분들께"라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지연된 그 몇 배로 열과 성을 다해 지금 된 것이 그때 된 것보다 훨씬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테니 안타까워 마시기 바란다"고 다짐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폭 연루설' 보도는 경기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당시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가 2021년 박씨의 말을 근거로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중 국제마피아파에 사업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에서 비롯됐다. 장 변호사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12일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되면서 해당 보도가 거짓임이 법적으로 확인되었다. 그알은 이를 처음 보도한 매체로, 지난 20일 이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으나, SBS 노동조합은 "사과 요구라는 압박으로 언론의 독립을 침해하지 말라"는 반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민주주의에서 국민주권의 중요성을 둘러싼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조작보도의 파급력이 단순한 개인의 명예훼손을 넘어 국가적 선거결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언론의 사실 검증 의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동시에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면서도 거짓 보도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묻을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