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정부, 보유세 강화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지목하며 강도 높은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또한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며 정책 추진의 완벽성을 강조했다. 담합이나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선거 유불리를 따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만연한 심리 구조를 진단하면서 정책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나 정부가 시장을 어떻게 이기겠느냐는 인식, 정치적 압력이 높아지면 정부가 포기할 테니 버티자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긴 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부동산 정책 성공이 국정 전반의 신뢰도와 직결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지금까지는 욕망과 정의가 부딪히면 욕망이 이겼다. 기득권이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진 집단이 욕망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고 과거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해외 선진국의 보유세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대통령은 23일 자정 무렵 소셜미디어에 뉴욕, 도쿄, 상하이 등 서울과 규모가 비슷한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언급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0일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해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며 "부동산이 대한민국 전체가 아닌 서울의 문제인 만큼 나라별 보유세 현황보다 메트로폴리탄 보유세를 지표로 삼는 게 맞는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보유세 강화를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현재 한국의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보유세는 재산세(0.1~0.4%)와 종부세를 합쳐 매기며, 현재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공시지가 기준)로 알려져 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33%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미국·일본·유럽 등 주요 선진국은 주택 보유세를 시세 대비 1% 내외로 매기고 있다. 미국의 재산세는 주택가격 대비 평균 1.1% 정도이며,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같은 대도시는 1% 안팎으로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뉴욕에 6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했다면 연간 세금만 최대 6000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격차는 한국의 보유세 인상 여지가 상당함을 보여준다.

정부는 보유세 정책 추진과 함께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 상태도 정리하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최근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처분해 다주택 상태를 해소했으며, 이 주택은 시세보다 약 1억원 낮은 가격에 매도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은 22일 주택 정책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바 있다.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다주택 보유 참모는 12명이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강 대변인 외에도 다수가 비거주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자 자신들부터 솔선해 정책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청와대·정부 회의 석상이나 소셜미디어에서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강화 기조가 한층 구체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