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보유세 비교하며 부동산 투기 강경 대응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 문제를 국가 존망의 위기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 부동산 투기'라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정부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대통령은 현장에서 여전히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가 약할 것으로 판단해 강경 조치를 버티려 한다는 분석이다. 대통령은 '욕망에 따른 불가피한 저항이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며 강한 어조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동시에 '모든 악용 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0.1%도 물 샐 틈이 없게 제도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하며, 담합이나 조작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며 엄정한 제재를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해외 선진국의 보유세 수준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대통령은 23일 자정 무렵 소셜미디어에 뉴욕, 도쿄, 상하이 등 서울과 규모가 비슷한 메트로폴리탄 도시들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0.15% 수준인 반면,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등은 보유세가 1%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선진국 대비 한국의 보유세가 현저히 낮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나 소셜미디어에서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의 후속 입장도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CBS 라디오 출연에서 '대통령 생각이 현재로선 보유세 인상은 아니다'면서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끝난 후 매물이 잠기거나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준비 중임을 의미한다. 현재 양도세 중과 유예 기한인 5월 9일이 정책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부동산 투기 적발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대통령은 X에 '부동산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내부 보고 자료를 공유하며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적발한 집값 띄우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등 다양한 부동산 범죄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경기 용인시 아파트를 처분해 다주택을 해소한 점도 주목된다. 대통령이 주택 정책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만큼, 정부 내 자체 정화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