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 강화…전기·수소차 제외, 일일 3000배럴 석유 절감 목표

정부가 원유 자원안보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5일 0시부터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4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이는 현재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일부 공공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시행 중인 5부제를 강화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반복 위반 시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의 적용 범위와 기준은 지역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군에 소재한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5부제를 시행해야 하며,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인 지역의 공공기관은 예외를 확대해 적용하게 된다. 인구 30만 명 미만인 시군의 공공기관은 자체 위원회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경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 장애인 사용 차량, 임산부와 유아 동승 차량 등은 5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정부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명시적으로 제외 대상으로 지정했는데, 이는 탄소중립 정책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

현재 공공기관 승용차 5부제 위반에 대한 페널티는 청사 내 주차 금지 정도에 불과해 강제성이 약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부제 이행 지침을 내리고 결과를 점검하며, 5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에는 경고를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4차례 이상 반복해서 부제를 어긴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추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적용 차량이 약 150만 대이며, 5부제 시행 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에너지 절약 효과를 수치화한 것으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 상황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현재 5부제 참여를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수소차와 생계형·장애인 차량을 제외하면 약 2370만 대가 민간 부문의 5부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기후부는 추산했다. 이 외에도 정부는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출퇴근 시간 조정을 통한 교통 수요 분산, K-패스를 통한 대중교통 요금 할인 검토, 석유류 다소비 50개 업체의 에너지 절감 계획 수립 요청 등 다층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정책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석유 최고가격제와 5부제 정책 간의 정합성 부족을 지적하고 있다. 긴급하지 않은 차량 운행을 자연스럽게 줄이려면 가격 신호를 통한 유도가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전기차를 5부제에서 제외하면서도 전기차 충전 시 에너지 소비량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12가지 국민 행동 요령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대중교통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끄기, 가전제품 효율적 이용 외에도 휴대전화 낮 시간대 충전, 세탁기와 청소기 주말 사용, 샤워 시간 줄이기 등이 포함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부 행동 요령의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