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자주국방' 강조…복합 안보위기 대응 체계 구축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59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가 안보의 핵심으로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복합적인 국제 정세 변화에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취임 후 처음 열린 이번 회의에서 대통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키고 국가 영속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자산 반출 등 국제 정세 변화를 고려한 발언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적으로 국방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1968년부터 이어져 온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통합방위태세를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사후 브리핑에서 "이번 회의는 전방위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국가방위 요소의 모든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 총력안보태세 확립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통합방위의 본질은 국가의 모든 방위 역량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군사적 위협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과 테러 등 비군사적 위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한국의 군사력 현황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하며 국방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제적으로도 군사력 평가에서 세계 5위로 평가받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방위산업 역시도 전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 막강하다"고 덧붙였다. 더욱 주목할 만한 통계는 한국의 연간 방위비 지출액이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라는 점이다. 이는 지난 10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서도 재차 거론된 수치로, 대북 억지력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수치 제시는 국방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군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이 최근 자주국방 필요성을 연이어 강조하는 배경에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지정학적 갈등이 있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속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무기 반출과 병력 이동 등을 할 수 있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이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서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자체적인 대응태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합방위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민방위 태세 평가와 추진 방향', '올해 북한정세 전망'에 대한 각 기관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대규모 가스·정유기지 폭발로 인적·물적 피해 시 대응방안'에 대한 토의도 이뤄졌다. 대통령은 안보를 치안·질서·민생의 '대전제'라고 짚으며 모든 방위 요소의 일사불란하고 유기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한 공로로 전남도와 육군 제36보병사단, 해병대 제6여단,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한국가스공사 제주LNG본부 등 5개 단체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회의에 참석한 각 기관 지휘자들을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 비유하며 이들의 대비태세에 따라 국민들의 생사가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또한 현대적 상황에 맞춰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체계와 태세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안보 회의가 아닌, 실제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위 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앞으로 군·관·경 공조체계 강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