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언론 사과 요구 논란에 '정론직필 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사과를 요구한 후 언론노조의 반발이 이어지자 직접 반박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22일 소셜미디어 엑스를 통해 '언론의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전국언론노조 SBS 본부가 20일 성명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고 지적한 데 대한 직접적인 응답으로 보인다.

논란의 발단은 청와대의 공식 요청에서 비롯됐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20대 대선 당시 제기됐던 '조폭연루설'을 주장해온 장영하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점을 들어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날 엑스 게시물에서 '조폭연루설을 만든 그것이 알고싶다는 과연 순순히 추후보도할지 궁금하다'며 해당 프로그램에 직접 사과를 요구했고, SBS는 이후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인 요구가 언론 자유 침해 논란을 야기한 것이다.

전국언론노조는 이러한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SBS 본부는 성명에서 '언론을 향한 대통령과 청와대의 한 마디 한 마디에 언론 자유는 위축되고 독립성은 위협받는다'고 지적하며 언론이 정치권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라는 기본 원칙을 강조하면서, 대통령급 인물의 개입이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했다. 그는 엑스 게시물에서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며 '헌법은 특권 설정을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역사학자 전우용씨의 글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학자적 근거를 더했다. 이 대통령은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논리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는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헌법의 특권 금지 원칙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하지 않으냐'고 되물으며 자신의 요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는 허위 정보의 유포에 대한 언론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한편, 대통령의 요구가 언론 자유 침해가 아니라 언론 책임 강화라는 해석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논란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리고 정치권의 개입 범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대통령급 인물의 직접적인 사과 요구 자체가 언론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대통령은 거짓 보도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언론의 자유와 책임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 하는 민주주의의 오래된 과제를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