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강행 처리…검찰개혁 2단계 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핵심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상정하며 검찰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을 마무리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이는 전날 공소청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이루어진 결정으로,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야당의 강한 저항을 초래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맞대응하고 있으며, 24시간이 경과한 21일 오후에는 민주당 주도로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직 구성, 직무 범위, 인사 관리 등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될 중수청은 부패, 경제, 마약, 방위산업, 사이버범죄, 내란·외환 등 6대 중대 범죄를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게 된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왜곡죄와 공소청,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원 공무원이 재직 중 저지른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되었다. 특히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되어 두 기관 간의 독립성이 강화되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단계적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는 "자랑스러운 검찰개혁의 깃발이 힘차게 나부끼고 있다"며 "민주당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2단계가 마무리된 이후, 범죄 대응 역량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3단계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6월 3일 지방선거까지 검찰개혁을 주요 이슈로 활용할 방침을 보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적 이점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대한 비판을 지속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많이 잡아야 0.1%에 불과한 극소수 사건 때문에 99.9%의 일반 범죄 수사 기능을 약화시키고 마비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하고 공정한 일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검찰의 기본적인 수사 기능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며, 이달희 의원을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내세워 저항하고 있다. 다만 정부와 민주당 내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 민주당 강경파는 완전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존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당청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적된다.

한편 국회에서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민주당 주도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며, 국정조사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조사 범위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이 포함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회의에서 퇴장했고, 이후 기자회견을 통해 "조작기소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 특위"라고 비판했다. 이는 정치권의 대립이 검찰개혁 논의를 넘어 과거 정부의 의혹 사건 검증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