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의지 재확인한 민주당, 공소청·중수청 법안 19일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8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변함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가 조금도 변함이 없었고, 그 의지가 한결같았고 높았다"며 "국민 여러분,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의심하지 마시고 믿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둘러싼 당·정·청 협의 과정에서 일부 강성 지지층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응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수사에서 검찰은 완전히 손 떼(라는) 법 취지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고 공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핵심 내용을 법제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정 대표는 또한 검찰에 대해 "마치 검찰부 법무청이라는 오명이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게, 또 눈에 보이지 않게 휘둘렀던 권력은 이제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주시고 앞으로 태세 전환을 잘하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검찰의 역할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일부 정치 검사를 제외하고 묵묵하게 일해 온 검사들에게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검찰 내에서도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온 검사들을 구분하여 언급했다. 이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정치 검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면서도 일반 검사들에 대한 신뢰는 유지하려는 입장을 보여준다. 동시에 검찰이 향후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중립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 규명에 나설 것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국회가 앞장서 진상을 규명하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검찰은 사과하지 않는다. 잘못한 것이 없어서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어도 사과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공권력을 제멋대로 흔들어온 검찰에 대해서 이제 메스를 대야 할 때"라며 검찰의 적폐 청산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검찰개혁이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과거 검찰의 권력 남용에 대한 책임 규명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의 국정조사 반발에 대해서도 직접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를 두고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조사라고 발언했다"며 "시작도 안 한 국정조사가 의심스럽다면 당당하게 특위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할 말을 하시면 된다"고 반박했다. 이는 검찰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 대표의 발언은 검찰개혁과 과거 적폐 규명이 민주당의 핵심 정책 과제임을 재확인하면서도, 야당의 협력을 촉구하는 신호로도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