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역세권 주택사업 용적률 30% 완화…11만7000가구 공급

서울시가 지하철역 주변의 주택공급을 대폭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일대에서 '역세권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이는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고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정책이 완전히 시행되면 향후 122개소에서 11만7000세대 규모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역세권 주택사업은 지하철역과 가까운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고밀도 개발을 추진해 청년층,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을 위한 양질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는 역세권 주택사업에 대해 기준 용적률을 최대 30%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용적률이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이를 높임으로써 같은 부지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사업성을 확인하는 지표인 추정비례율이 약 1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조합원 1인당 약 70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을 낮추는 효과로 이어진다. 즉,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사업 추진의 실질적인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인센티브는 재개발 사업이 오래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한 역세권 주택사업의 대상지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로 한정되었던 사업 대상지를 '역세권 외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경계에서 200m 이내'까지 확장한다. 이는 지하철역과의 거리는 다소 있지만 간선도로를 통해 교통접근성이 우수한 지역까지 포함시킨다는 의미다. 이렇게 대상지를 확대하면 서울 전역에서 새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이 239개소에 달하며, 약 9만2000호의 추가 주택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 외에도 규제 철폐를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발표 자리에서 "큰 틀에서의 원칙은 빠른 공급, 많은 공급, 속된 말로 닥치고 공급"이라며 "공급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가져오는 지름길이라는 주택철학을 갖고 지속적으로 물량을 확대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은 서울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 중심의 접근이다.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고밀도 개발을 통해 대량의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주택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이다. 용적률 완화, 사업 대상지 확대, 규제 철폐 등 세 가지 정책이 함께 작동하면 그동안 개발이 지연되었던 지역들에서도 신속하게 주택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