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압박…주한미군 규모 부풀려 표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호위 작전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의 참여를 재차 압박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각국에 배치한 병력 규모를 언급하며 한국에 4만 5000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주한미군 규모는 2만 8500명으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들의 안보 분담 확대를 강조하려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수치의 정확성 논란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앞두고 "우리는 일본에 4만 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한국에도 4만 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으며, 독일에도 4만 5000에서 5만 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우리를 도와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실제로 주일미군은 5만 명, 주독미군은 3만 5000명 규모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차이가 있다.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 보호 작전 참여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를 근거로 들며 동맹국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그는 "미국은 원유 수입의 1% 미만을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여오지만, 일본은 95%, 중국은 90%, 한국은 35%를 수입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들 국가가 나서서 해협 문제를 도와주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에너지 자급도가 높은 반면, 동맹국들이 중동 원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작전 참여의 당위성을 제시했다. 다만 제시된 수치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의 참여 의지를 강조하며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며 "다른 나라들이 우리와 함께 빠르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관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시작한 대이란 군사작전에 각국이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갖고 참여하는지를 향후 동맹 관계의 척도로 삼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입장은 복잡한 상황이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대이란 관계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란과의 경제 관계 악화는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호르무즈 해협 작전 참여 결정은 단순한 안보 문제를 넘어 경제적 고려까지 포함해야 한다. 청와대는 앞서 "한·미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논의를 한 뒤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신중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향후 한국 정부의 결정이 한·미 동맹 관계뿐 아니라 중동 외교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