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미국 국방산업 생산 위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백악관에서 록히드마틴, RTX(레이시온), BAE시스템스, 보잉, 허니웰 에어로스페이스, 노스롭 그루먼 등 주요 국방계약업체 7개사의 경영진들을 소집했다. 이란과의 전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국방부문의 생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각 기업과 "생산량과 생산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펜타곤과 국방계약업체들 간의 신규 생산 협상이 백악관이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 양측 간 기존의 긴장 관계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란 전쟁은 미국 국방산업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장거리 미사일과 방공 요격체계의 비축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생산 능력을 신속하게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워싱턴의 방위산업 분석가인 바이런 칼란은 미국의 대형 국방계약업체들이 "위험 회피적" 태도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최대 국방계약업체들이 무기력했으며, 향후 수요를 예측하고 투자하거나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고 독일의 언론 매체 도이체 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들 기업들은 재투자보다는 주주에 대한 배당금 반환에 집중해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국방계약업체들 간의 갈등은 이란 전쟁 이전부터 누적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회사들이 기반시설과 생산에 대한 투자보다 주주 배당과 경영진 보수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비판해왔다. 특히 생산 기한을 맞추지 못하고 예산을 초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RTX는 이란 분쟁에서 사용되는 미사일과 방공 요격체계의 주요 생산업체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회사를 "생산량 증대에 가장 느리고 주주를 위한 지출에 가장 공격적"이라고 직점적으로 지명했다. 그는 투자를 증대하지 않으면 정부 계약에서 제외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은 구체적인 행정 조치로 이어졌다. 올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계약업체들이 "어떤 형태로든 배당금 지급이나 주식 자사매입을 할 수 없다"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는 기업들이 우수한 제품을 기한 내에 예산 범위 내에서 생산할 수 있을 때까지 유지되는 조건이다. 주식 자사매입은 기업이 자신의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위로, 유통 중인 주식 수를 줄여 남은 주식의 가치를 높이는 메커니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계약업체들이 투자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장 확장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왔다. 우크라이나와 가자지구 전쟁으로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충분히 빠르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국가들이 F-35 전투기를 원하고 있지만 동맹국이나 우리 자신에게 배송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방산업의 생산 능력 확충이 단순한 경영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는 발언이다. 행정부는 또한 미국 군부에 클로드 챗봇에 대한 무제한적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앤스로픽과도 분쟁 중에 있다. 이는 국방 관련 기술 공급업체들이 정부의 요구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결국 미국 국방산업은 이란 전쟁의 급박한 수요 증가 앞에서, 오랫동안 누적된 생산 능력 부족과 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이중의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