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호르무즈 함정 파병 요청에 한국 정부 엇갈린 입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병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 내에서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공식적인 요청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반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SNS 메시지는 공식 요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두 장관의 상이한 답변은 미국의 요청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더욱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안 장관은 "공식 요청을 받은 바가 없다"며 "SNS에 메시지를 남긴 건 공식 요청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밝혔다. 그는 공식 요청의 기준을 설명하며 "문서를 접수하든지, 문서 수발 전이라도 양국 국방장관끼리 어떤 협의를 하든가, 이런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쳐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이는 현재까지 미국이 외교적 채널을 통해 구체적인 파병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이후 조 장관은 미측의 요청으로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으며, 루비오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루비오 장관의 통화가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한국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는 민간 선박 보호와 해적 퇴치가 주 임무인데,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이 예상되는 실질적인 전쟁 상황이기 때문이다. 안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은 실질적인 전쟁 상황 아니냐"며 "헌법 60조 2항에 의거해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이 구체적인 파병 요청을 할 경우 국회의 동의 절차가 불가피함을 의미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장관의 모호한 발언과 관련해 "외교적 소통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과정"이라며 "미국이 관련 구상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발전시켜나가는지 지켜보면서 우리 대응도 검토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같은 구체적인 다국적 협력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식 파병을 요청할 경우, 한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