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카드까지 꺼내며 호르무즈해협 파병 압박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 참여를 놓고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향한 압박을 점점 더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주한미군 주둔을 직접 언급하며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고 있는 만큼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에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반도 안보와 연결된 압박으로, 한국 정부의 딜레마를 심화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일본에 4만 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한국에도 4만 5000명, 독일에도 4만 5000명에서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며 "우리는 이 모든 나라를 방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뢰 제거함이 있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글쎄, 우리는 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다만 실제 주둔 규모는 한국 2만 8500명, 일본 5만명, 독일 3만 5000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수치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주둔 규모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미국의 기여도를 과장하며 동맹국들의 책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은 단순히 군사적 참여를 넘어 경제적 보복까지 암시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다. 별도의 자리에서 그는 특정국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호르무즈해협 호위 참여에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거부 시 주한미군 감축이나 관세 인상 등 다른 형태의 보복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에너지 안보 위기에 직면해 있는 동시에 주한미군의 대북 억지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트럼프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층적인 안보 위협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도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 참여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그는 이달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예정돼 있던 중국 방문을 약 한 달 연기할 것을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이란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제시했지만, 정상회담 연기 자체가 중국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일부 분석가들은 정상회담 연기가 호르무즈해협 호위 작전 참여를 거부하는 중국에 대한 외교적 불만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파병 압박에 대한 국제사회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유럽연합(EU)과 독일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했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현재 홍해에 국한된 EU 해군의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할 의향이 없다고 공식 선언했다. 한국과 일본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군함 파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층 복잡해지는 중동 정세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급하게 동맹국들에 손을 내밀고 있지만, 각국이 자국의 이해관계와 국내 정치 상황을 고려하며 신중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