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트럼프 요구에 호르무즈 해협 자위대 파견 검토 착수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파병 요구에 응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아사히신문이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에서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지시를 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아사히신문에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집중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으며,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 이전에 일정한 방향성을 정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미국으로부터 파견 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자위대 파견 등에 관해 결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사히신문도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은 법적으로 장애물이 많다"며 전투 종료 이후까지 포함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 임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각 당 대표에게 정중하게 이야기하고자 한다"고 덧붙여 국내 정치적 절차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동 지역에 대한 군사적 역할 확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수만 명 단위 미군이 주둔 중인 한국과 일본을 직접 지목해 파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일본은 트럼프 1기 시절인 2019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 참여 요청을 거절한 바 있으며, 대신 독자적으로 호위함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경험이 있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지 않으면서도 자국의 헌법적 제약을 고려하는 외교적 균형을 맞춰왔음을 보여준다.

한국 정부도 유사한 파병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공식적인 중동 파병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의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나타냈다. 조 장관은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직접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도 미국의 요구와 국내 정치적 상황 사이에서 신중한 결정을 하려고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 장관은 현재의 상황을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표현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발언들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과 한국은 미국의 중동 군사적 개입 확대 요구와 각자의 헌법적, 국내정치적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 미일 정상회담 결과와 한미 간 추가 협의 내용이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