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법안, 속도 앞세우다 원칙 훼손 우려 커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연쇄 만찬을 개최하며 직접 설득에 나섰다. 1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했던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의 재수정 요구로 난항을 겪자, 대통령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직접 피력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6일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검찰개혁의 "결정적 기회를 놓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법안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대통령이 강조한 주요 쟁점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관련된 것들이다. 그는 '검찰총장' 대신 '공소청장' 명칭 사용, 공소청으로 이동 시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 등이 "개혁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법안의 실질적 개혁 내용보다 형식적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여당 내 보수 진영과의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다. 정부가 1차 법안을 마련한 뒤 여당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여 손질했고, 이를 당정협의와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까지 채택했음에도 일부 의원들이 계속 반발하는 상황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함께해온 시민사회와 지지자들은 법안의 완성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중수청법안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중수청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하면 의무적으로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한 조항과 중수청이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검사가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관에게 입건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조항이다. 이는 중수청 견제라는 애초 의도와 달리, 검사가 실질적인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결국 검찰의 영향력을 완전히 배제하려던 개혁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공소청법안도 마찬가지 우려를 낳고 있다. 공소청을 기존 검찰처럼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구조'로 설계한 것은 '검사 자리 보존용'이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부르고 있다. 또한 검사의 법무부 겸직을 허용하는 조항도 검찰의 영향력을 실질적으로 제약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조항들이 남아있다면, 겉으로는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검찰의 권력 구조를 온존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속도를 앞세우다가 개혁의 원칙을 손상하거나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못하는 악수를 두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검찰개혁은 단순히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검찰의 권력을 제약하고 사법부의 균형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적 과제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국민이 바라는, 정교하고 치밀한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신속함보다 심도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 청와대와 민주당, 정부는 법안 처리의 속도도 중요하지만, 시민사회와 지지자들의 우려를 진중하게 받아들이고 더욱 완성도 높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과거 검찰개혁의 기회를 놓친 역사적 경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신속하되 심도 있는 조율을 통해 법안을 완성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