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거부한 독일, 미국과 입장 차이 드러내

미국이 동맹국들에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강하게 요청하는 가운데 독일이 명확하게 참여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ARD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군사작전과 관련해 "즉각적인 필요성이 없으며, 무엇보다 독일이 참여할 필요는 더더욱 없다"고 밝혔다. 이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12일 "항로를 군사적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며 파병에 선을 그은 지 불과 사흘 만에 나온 재확인으로, 독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 참여를 요청했으며, 유조선 호위와 이란 공격 대비를 위한 '연합' 구성을 촉구했다. 이는 중동 해역의 해상 안보 위협이 심화되고 있다는 미국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독일은 이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독일은 이 전쟁의 당사자가 아니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 것"이라며 명확한 거리두기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미국과 별개로 호르무즈 해협 군사작전을 검토 중이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기존 홍해 해상 보호 작전인 아스피데스(Aspides)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U 회원국들은 2024년 2월부터 아스피데스 작전이라는 이름으로 홍해에 해군을 파견해 친이란 예멘 반군 후티의 공격으로부터 상선들을 보호하고 있다. 후티는 2023년 10월 이스라엘과 전쟁에 들어간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를 지원한다며 홍해와 아덴만을 연결하는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서방 상선을 공격해왔다.

그러나 독일은 아스피데스 작전의 효과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바데풀 장관은 아스피데스 작전이 홍해에서도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작전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해 안전을 더 보장할 수 있는지 몹시 회의적"이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실제로 아스피데스 작전을 지휘하는 그리스 해군 제독 바실레이오스 그리파리스는 지난해 6월 기준 홍해 선박통행량이 하루 36∼37척으로 최저치를 찍은 2024년 8월에 비해 약 60% 증가했으나, 후티 공격 이전의 하루 72∼75척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는 군사작전만으로는 완전한 해상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독일 정부는 군사적 개입 대신 외교적 해결책을 강조하고 있다. 바데풀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의 안전은 협상을 통한 해결책이 마련되고 이란과도 대화할 때만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이스라엘이 어떤 구체적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정보를 제공하고 어떻게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갈등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대응 강화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유럽 내에서도 중동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