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검찰개혁 강경론에 정면 반박…'과유불급'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설치법안을 놓고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들의 수정 요구에 직접 반박했다.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법안의 구체적 쟁점들을 거론하며 의견을 표명했다. 이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논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대통령의 반박은 공소청 수장의 명칭 문제부터 시작됐다. 여권 강경파들이 공소청 수장의 이름을 '검찰총장'에서 '공소청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대통령은 "위헌 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 만큼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꿔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소청 검사의 명칭을 '공소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유불급(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함)"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개혁의 방향성을 잃고 과도하게 나아가는 것을 경고하는 의도로 보인다.

재임용 절차를 둘러싼 입장 차도 드러났다. 법사위 내 일부 강경파가 검찰청 검사를 공소청 검사로 전환할 때 전원을 면직한 뒤 재임용 심사를 거치도록 법안을 수정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대통령은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이러한 명칭 변경과 재임용 주장들이 "수사·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는 검찰개혁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통령은 또한 검찰개혁의 균형 잡힌 방향성을 강조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제한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부패 범죄자들을 규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현 중수청·공소청법이 '검사의 수사기관 통제'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강경파들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검찰개혁이 검찰 권력 억제뿐만 아니라 국민 보호라는 다른 가치도 함께 추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이 이 시점에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은 법안의 진의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대통령은 두 법안의 정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인 8일과 9일에도 개혁에 수반돼야 할 책임성, 개혁과 통합의 양립 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잇달아 발표했다. 전날에는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34명과의 만찬 자리에서도 "검찰총장 명칭이 뭐가 문제인 것이냐"고 반문하고 "국민이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법 막바지 단계에서도 당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검찰개혁 논의의 기로를 나타낸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검찰 권력의 남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개혁의 필요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도한 개혁이 수사 기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 두 가치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명확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에서 두 법안이 어떻게 최종 수정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