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문 "이란 위협이 유가 수십년간 부풀렸다" 주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통상제조정책실장 피터 나바로가 이란과의 긴장이 글로벌 원유 가격에 수십 년간 '테러 프리미엄'을 더해왔다고 주장했다. 나바로는 16일(현지시간) 공개될 13페이지 보고서에서 이란 위협이 배럴당 5~15달러의 가격 상승을 초래했으며, 이는 호르무즈 해협 같은 중요 석유 운송로를 통한 공격이나 공급 차질 위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로이터통신이 백악관 통상제조정책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검토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 나바로는 이란의 지역 에너지 인프라나 해상 운송로에 대한 위협 능력을 약화시킬 경우 유가에 내재된 지정학적 프리미엄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란 관련 위험이 역사적으로 기초 유가 대비 7~21% 상승을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글로벌 석유 생산량이 연간 0.1~0.4% 감소했다고 추정했다. 이는 연간 1천억~4천5백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에 해당한다. 25년간 누적되면 경제 영향은 10조 달러를 초과할 수 있으며, 이는 독일과 일본의 연간 국내총생산을 합친 규모와 맞먹는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나바로는 보고서에서 이란 관련 위험이 완전히 제거될 경우 "현재의 공급 조건 하에서 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강경 정책을 경제적 이득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그러나 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의 주장에 회의적이다. 휴스턴대학교 에너지 경제학자 에드 히어스는 보고서를 아직 보지 못했지만, 이란 프리미엄의 존재를 뒷받침할 검증된 증거를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히어스는 보고서가 이란에 대한 군사 행동과 관련된 비용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연방준비제도(FRB)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석유 생산업체들은 채산성을 유지하기 위해 배럴당 약 70달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나바로의 60달러 이하 예측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크게 흔들었으며, 유가 상승과 미국 소비자들의 휘발유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내 경제 정책 추진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전망을 어둡게 할 수 있다. 유가 상승은 휘발유비 인상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실질적 생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이슈다.

히어스는 군사 충돌의 잠재적 비용이 얼마나 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 것인가가 핵심이다. 현실은 우리가 정부 신용카드에 그 비용을 올려놓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했다. 이는 보고서가 이란에 대한 강경 정책의 경제적 이득을 강조하면서도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군사적, 외교적 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나바로 보고서가 이란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분석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