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개표 불일치 41곳 적발…'수기 기록'과 '전산 입력값' 왜 달랐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투표소 41곳에서 참관인 앞에서 작성된 개표 상황표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입력한 개표 결과값이 서로 다른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178조에 따라 모든 투표소는 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 없이 입력하는 과정에서 실제와 다르게 허위로 입력된 사례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선거의 투명성과 신뢰성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개표 과정에서의 감시 체계와 입력 절차의 일관성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주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개표 상황표와 개표 결과를 대조 집계한 결과는 상당히 구체적이다. 서울의 투표소 6곳에서 68표, 경기의 투표소 1곳에서 24표, 인천의 투표소 1곳에서 24표 등 총 8곳에서 116표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주목할 점은 개표 상황표와 전산에 입력된 선거인 수의 차이가 1만4천214명에 달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모의 불일치는 단순한 입력 오류 수준을 넘어 체계적인 문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수십 명에서 수천 명 규모의 선거인 수 차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며, 이는 선거 결과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사건이 제기하는 핵심 문제는 개표 과정의 투명성 부재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참관인의 참관 하에 개표 상황표를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직접 개표 과정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이후 선관위 직원이 참관인 없이 이를 전산 시스템에 입력하는 단계에서 원본과 다른 수치가 입력되었다는 것은 감시의 공백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개표 상황표라는 1차 기록과 전산 입력값이라는 2차 기록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한다는 것은 어느 단계에서든 의도적이거나 부주의한 변경이 가능했다는 뜻이다. 이는 선거 과정의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다.

주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선관위 특별검사팀의 수사 속도와 방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특검이 출범한 지 50일이 지났지만 공식 브리핑이 거의 없었고 아직 단 한 명도 구속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밀실에 숨어 과학 수사만 부르짖는다고 국민 신뢰를 얻는 것이 아니다'는 표현으로 수사의 투명성 부족을 비판했다. 주 의원은 나아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대선과 총선의 득표 수 조작까지 포함하고, 선관위 서버에서 총선과 대선에 대한 포렌식 조사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단순히 개표 과정의 오류를 넘어 더 광범위한 선거 부정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 의원은 이번에 적발한 허위 입력 사례들을 증거 자료와 함께 특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개표 과정에서 참관인 없는 입력 단계가 왜 존재하는가? 1차 기록과 2차 입력 사이의 대조 검증 절차는 왜 충분하지 않은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과 절차에 어떤 구조적 문제가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없다면 국민의 선거 신뢰도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특검의 수사 결과와 선관위의 개표 절차 개선 방안이 주목된다.